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오바마 업적 지우기' 나설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에 나설 태세여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 정책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트럼프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년간 오바마 정부가 취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 많은 규제와 행정명령을 즉각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첫날인 오는 20일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다수를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체류자 추방유예를 담은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총기 구매자의 신원규제를 강화한 총기규제 행정명령, 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등을 폐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기 행정부는 물론 지난 11월 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킨 공화당 입법부 역시 '오바마표 정책'의 폐기를 벼르고 있습니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지난 20년간 "가장 강력하고 야심에 찬"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오는 3일 소집된다면서,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은 사회안전망, 노동·환경 규제를 비롯해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했던 주요 정책 처방들을 바꾸거나 없앨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오바마케어'의 신속한 폐지는 최우선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도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관철하지 못한 보수 정책의 입법화를 벼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오바마케어 폐지와 함께 금융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가족계획 연방 지원 중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1996년 도입된 이후 단 한 차례만 사용된 '의회검토법'을 동원해 지난해 6월 이후 만들어진 오바마 행정부의 연방 규정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의회검토법은 의회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의회에서 양당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원내 부대표 패티 머레이는 뉴욕타임스에 "선거운동 당시 중산층을 돕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후에는 완전히 그 반대로 갈 것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만약 그가 중산층과 경제를 파괴하고 억만장자와 대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