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철도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안전을 책임지는 철도운영·시설관리 기관의 관련 투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주요 철도운영자·시설관리 기관의 안전 관련 소요 대비 실제 투자 비율은 8.86%에 그쳤습니다.
2013년 5.31%, 2014년 5.39% 등 3년 연속 늘어나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작은 규모입니다.
공시 대상 기관은 연간 여객 수송 인원이 1억 명이 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등 6곳입니다.
파업으로 장기간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제외했습니다.
공시 항목은 안전조직·인력 현황, 시설·차량 등 보유현황, 주요 안전설비 구축현황, 철도사고·장애 발생현황, 안전투자 계획·실적 등 총 23개입니다.
노후 철도차량·시설 등 투자가 필요한 기관 중 최근 3년간 투자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은 서울도시철도였습니다.
다만 이 기관은 123%에서 122%, 49.7%로 투자 실적이 계속 줄었습니다.
반대로 저조한 기관은 철도시설공단과 부산교통공사로, 두 기관의 2015년 투자 실적은 각각 6.06%, 23.4%였습니다.
6개 기관은 향후 3년간 안전투자를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개통 20년이 넘는 노선이 5년 내로 다수 발생해, 투자 필요성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재원 투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도출한 정보를 철도안전 정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내년에는 아예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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