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세월호 당일 많이 기억 못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30일) 세월호 참사 당일 일정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사건 결재를 많이 하셔서 많이 기억을 못하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3차 준비기일이 끝난 후 '전날 대통령과 만나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다. 재판과정에서 입증할 것"이라면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사실 중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인정하는 사실,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 어떤 지시를 했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다. 그 중 인정을 우리가 많이 하면 다툼의 부분이 줄어들게 되죠. 최대한 많이 확인하겠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첫 증인 신문 전까지는 제출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건 결제를 많이 하셔서 많이 기억을 못하신다. 기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어 "세월호 관련 사항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된 사항으로 그건 죽은 기록"이라며 "살아있는 기록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기록을 말한다. 살아있는 기록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거나 사건이 거의 무르익었을 때, 완숙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법정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번 특검은 야당만 추천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 특검에 의해 수사된 수사기록보다는 헌재가 헌법정신을 구현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헌재가 독자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의 주장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증인을 탄핵심판 법정에 불러 사실관계 등을 따져 입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개개 증인에 대한 사실 입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잡아 하는 만큼 재판이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