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관타나모 폐쇄 결국 실패…수감자는 242명→40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년 전 취임 당시 약속했던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의 완전 폐쇄 계획이 결국 실패로 귀결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관타나모 수용소에 남아있는 수감자 59명 중 19명의 국외 이감 계획을 의회에 통보함에 따라 이 계획이 임기 마지막 날인 내년 1월 20일까지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최종 40명 만이 남게 된다.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 최대 700여 명에 달했던 관타나모만 미 해군 기지 내 이 시설의 수감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첫 임기가 시작될 당시 242명이었지만 시설 폐쇄를 겨냥한 오바마 대통령의 국외 이감 등 송환, 재배치 조치로 무기 수감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떠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는 수감자들을 미 연방법원에서 재판받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정치적 반발이 거세자 포기했으며, 법적 기반이 약한 행정명령을 통해 국외 이감을 추진해왔다.

사실상의 폐쇄를 노린 조치였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의 높은 장벽을 넘는 데는 실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23일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서명해야 했다.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이 법안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 금지는 물론, 이 시설에 수용된 용의자들을 미국 내 교정시설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내 임기 동안 우리는 관타나모에서 175명 이상을 책임 있게 이감했다"며 "수감자를 추가로 이감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내가 백악관에 있는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첫날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그 시설의 운영을 책임지게 됐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대(對)테러 정책의 일환으로 관타나모 수용소를 운용하면서 테러범 등 '나쁜 놈들'로 채우겠다고 주장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용의자 등을 수용하려고 만들어진 이래 고문과 가혹한 신문 탓에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관타나모 수용소가 부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인 셈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국가안보프로젝트 담당자인 히나 샴시는 "중요한 것은 관타나모의 지속적인 존재가 법적이나 윤리적으로 미국에는 어두운 그림자라는 사실"이라며 "법의 지배의 위반, 불공정한 재판, 기소와 재판 없는 불법적이고 무한정한 구금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