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만들어 블랙리스트 관리…나랏돈으로 '통제'

<앵커>

문체부는 이 청와대가 주도한 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인사들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수시로 관리대장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특별취재팀의 최우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 문건입니다. 제목 위에 대외비라고 표시돼 있고 작성된 시점은 지난해 5월입니다. 

이른바 정치적 편향 단체나 인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분야 사업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를 배제하고, 이런 단체엔 공적 자금 지원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앞으로 예산 지원을 배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받던 지원도 차단해야 한다며 강경한 방침이 적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를 나랏돈으로 통제하려고 일종의 관리 지침을 만든 겁니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에는 해당 단체나 인물이 9천474건으로 돼 있습니다.

배우 송강호, 김혜수, 영화감독 박찬욱, 시인 강은교 씨 등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과 예술계 인사 1천348명. 대선 후보 문재인과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을 지지한 8천125명을 합친 숫자입니다.

이후 블랙리스트는 사회적인 이슈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가됐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한 문화 예술계 인사나 단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상이나 경력을 검증해 명단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문서에는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내려보내 사업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명단이 추가되면서 최종 블랙 리스트 규모는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