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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주 오스트리아 대사에 신임장…공관장 후속인사 주목

황 권한대행 주 오스트리아 대사에 신임장…공관장 후속인사 주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28일) 서울청사에서 신동익 신임 주 오스트리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나라에 새로 부임한 주한 대사 5명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데 이어 오늘은 외국으로 나가는 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준 것입니다.

황 권한대행이 외국으로 나가는 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이번 신 대사에 대한 신임장 수여는 황 권한대행이 새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기보다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부터 진행돼 온 절차여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권한대행 측은 "신 대사는 지난 11월에 내정이 됐고, 오스트리아로부터 아그레망을 얻었기 때문에 임명 절차가 이뤄졌다"며 "권한대행 업무를 맡은 이후 진행된 절차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 대사에 대한 신임장 수여를 계기로, 향후 황 권한대행의 재외공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2월과 8월 전후로 대사를 포함한 고위급에서부터 실무급을 아우르는 대규모 정기인사를 단행해 왔습니다.

해외 공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통상적으로 정기 인사에서 만 60세 정년이 도래했거나 3년 임기를 채운 공관장 20∼30명이 교체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안총기 전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가 외교부 제2차관에 임명돼 공관장 공석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외교 공백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공석이거나 빈자리가 장기화돼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 인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실무적 차원에서 인사 수요가 발생하는 공관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공관장 인사를 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의 이른바 '4강(强) 대사'에 대한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들 국가 대사의 경우에는 상징성이 큰 데다,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 수개월 내에 다시 교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사의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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