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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 최대 대학 부정사건' 재판 수년째 공전되는 이유

'신중국 최대 대학 부정사건' 재판 수년째 공전되는 이유
▲ 추젠 전 저장대 부총장

한 때 '신중국 건국 이래 최대의 대학 부패사건'으로 불린 전 저장(浙江)대 부총장 횡령사건에 대한 재판이 수년째 공전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중국 참고소식망(參考消息網)에 따르면 저장성 후저우(湖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연구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젠(저<옷의 변에 者>健) 전 저장대 부총장에 대한 재판을 7번째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심리는 해를 넘겨 내년도를 기약하게 됐다.

추 전 부총장은 지난 2013년 11월 과학연구경비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돼 2015년 2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법원이 뚜렷한 이유없이 재판을 연달아 연기해 만 3년 이상 사건처리가 지연됐다.

추 전 부총장이 체포될 당시 중국 언론들은 '연구비 횡령액이 수억 위안에 달해 학교를 거덜내는 등 신중국 건국 이래 최대의 대학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재판부가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방검찰은 사건을 15개월동안 수사하면서 두 차례 상부의 재수사 지휘를 받은 등 진통 끝에 공금횡령·유용·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공소장에 담긴 추 전 부총장의 공금횡령액이 당초 알려진 수억 위안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렸다거나 사생활에 관한 소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 개정을 여러 차례 연기하자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뒷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추 전 부총장은 산업 자동화 시스템 분야 중국 최고의 과학자로 인정받았고 부청급(副廳級.중앙부처 부국장급 상당) 공무원으로 저장대에 다년간 재직한 실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그가 저장대 산하 기업과 저장성 국유기업의 합작기업인 중쿵(中空)그룹을 2003년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업체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추 전 부총장측은 "중국 첨단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과학자들에게 지분을 제공하긴 했으나 이는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며 합법적인 중쿵그룹 상장에 만약 죄가 있다면 당시 모든 상장 기업이 유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계와 업계 일각에선 추 전 부총장이 주도해온 산업 자동화 영역이 그의 부재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중국 참고소식망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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