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부정적인 이유로 ‘양명천하’하는 경우에는 눈살이 찌푸려지기 마련이죠. 온국민의 입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해외까지 이름이 알려져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입니다.
지난 25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이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정 씨를 강제 소환하기 위해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폴의 적색수배](http://img.sbs.co.kr/newimg/news/20161226/201008748_1280.jpg)
오늘 리포트+에서는 정유라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지명수배 조치 등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체포영장 발부와 여권 무효화
정유라 씨는 청담고·이화여대로부터 입시·출결·성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도 받는 상태입니다.
지난 21일, 박영수 특검팀은 정 씨의 신병(身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신병은 보호나 구금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의미하죠.
![체포영장 발부와 여권 무효화](http://img.sbs.co.kr/newimg/news/20161226/201008749_1280.jpg)
특검팀은 정 씨의 소재지, 거래내역,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독일에 보유한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도 요청한 상황입니다.
정 씨가 독일에서 여러 사람의 비호를 받고 있으며, 다른 나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이 국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독일 검찰로 보내면, 다시 현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발부와 동시에 외교부를 통해 정 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는데요, 여권이 무효가 되면 정 씨는 독일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한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 기소중지와 지명수배
지난 22일, 박영수 특검팀은 정유라 씨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정 씨에 대한 기소중지와 지명수배입니다.
![기소중지와 지명수배](http://img.sbs.co.kr/newimg/news/20161226/201008750_1280.jpg)
특검팀은 정 씨를 지명수배하고 지금이라도 정 씨가 귀국하길 바란다며, 국내외에서 정 씨의 도피를 돕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 씨 측근들의 처벌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특검팀은 정 씨를 국내로 강제 구인하기 위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 인터폴 적색수배, 그 수위는?
특검팀은 정유라 씨 강제소환에 한 번 더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령인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겁니다.
인터폴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약칭입니다. 국제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체포 및 인도에 협력하는 국제기구죠.
'적색수배(Red Notice)'는 인터폴의 수배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인터폴의 수배 유형은 색깔로 분류하는데, 적색수배를 비롯해 청색, 황색, 녹색, 흑색, 오렌지 등이 있죠.
![인터폴 수배종류](http://img.sbs.co.kr/newimg/news/20161226/201008751_1280.jpg)
'흑색수배'는 정체불명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내리는 ‘녹색수배’와 폭탄을 숨기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오렌지수배'도 있습니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외국 범인을 본국에 송환·인도하는 수배로, 수배 유형 중 가장 강한 단계입니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정 씨에 대한 정보가 공유됩니다. 190개 나라에 지명 수배가 내려지는 겁니다.
인터폴 회원국은 공항이나 항만의 적색수배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 공조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만약 정 씨가 독일 공항 등을 이용할 경우, 검색대에서 인터폴에 체포돼 국내로 인도되는 것이죠.
특검팀은 인터폴 적색수배에 필요한 서류준비 등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26일) 경찰청에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도 검찰 출석에 불응해 적색수배가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유 씨는 프랑스 현지에서 인터폴에 의해 체포됐으나, 아직 국내 송환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