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3년 구형 받는 박유하…제국의 위안부, 그 논란의 역사

지난 20일, 논란의 중심에서 1년을 끌어온 형사재판의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과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재판이었습니다.

양측의 공방은 앞서 검찰이 지난해 11월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양측은 1년여간 6차례의 공판 등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표현의 자유 침해다', '역사 왜곡이다'라며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5일) '리포트+'에서는 제국의 위안부, 그 논란의 역사를 짚어봅니다.

■ 제국의 위안부, 논란의 시작

'제국의 위안부'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됐습니다. '제국의 위안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은 위안부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며, '일본군에 강제 연행된 순진무구한 조선인 소녀들'이라는 위안부 이미지는 지원단체 등에 의해 왜곡된 것이지 '있는 그대로'의 기억이 아니다." data-captionyn="N" id="i201008151"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61223/201008151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논증 과정에서 특히나 논란을 일으킨 주장이 있었습니다.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으며 스스로도 동지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출간되자마자 이 책은 한일 간 최대 쟁점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장 논쟁적인 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후 국내에선 이 책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박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책들도 연이어 발간됐습니다.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에게 묻다> 등입니다.

일본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다만 이 책을 바라본 시각은 한국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판매 부수 1만 부를 넘으며 인기를 끌었고, 심지어 '박유하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의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역사의 진실을 응시한 발언"이라 평했고, 박 교수는 '와세다 저널리즘 대상' 문화공헌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이 책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출판 금지, 접근 금지 등을 요구하며 재판을 시작했고, 박 교수를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책은 삭제 명령을 받은 부분을 삭제한 뒤 재출간됐습니다.
■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

책은 다양한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박 교수를 비롯해 박 교수를 옹호하는 측은 주로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두고 박 교수를 법적으로 단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어 박 교수의 책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학문은 학문으로 깨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박 교수의 주장이 박약한 근거에 바탕을 둔 허위임을 논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박 교수의 새로운 시각이 꽉 막힌 위안부 문제와 한일 양국의 관계를 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지지를 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 학문을 앞세운 폭력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 다수의 시민과 학자는 폭넓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박 교수가 '학문의 자유'를 앞세웠지만 실은 '학문의 자유를 앞세운 폭력'이라는 겁니다. 즉, 학문의 자유가 피해자들의 인격권보다 중시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박 교수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을 희석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이런 식의 접근은 일본 우익의 '역사수정주의', 곧 전쟁 책임을 부정하고 전후 역사를 수정하겠다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선 학술서로서 가치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국의 위안부'가 피해자들의 일부 목소리만을 반영했고, 일본의 전후 보상에 대해서도 과대평가했다고 실증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 3년 구형한 검찰의 판단은?

서울동부지검 형사 제1부는 박 교수가 "'조선인 위안부들이 매춘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위안부로 갔다'고 자신의 책에 서술했다"면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교수가 '매춘''자발''동지적 관계'등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표현을 일반 대중을 상대로 출판한 도서에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확정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 박 교수 측의 반박…결론은?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안부가 매춘의 형태로 운영됐다고 한 것이지 본질이 매춘이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 "도서 전체에서 위안부 동원의 구조적 강제성이 거듭 기술됐으며, 성 노예 생활의 참혹성 역시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박 교수는 1시간이 넘는 최후 진술을 하며 지난 1년간 재판에 임했던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책을 통해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후손들이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박 교수를 엄벌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나눔의 집'에 있는 피해 할머니들도 모두 박 교수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긴 아픔과 논란을 낳은 '제국의 위안부 재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내려집니다.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