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슬림 겨냥 지문채취·사진촬영 외국인등록제 폐지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을 상대로 시행한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를 폐지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23일) "이 프로그램은 이미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았다"며 "이 프로그램이 더는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북한 등 테러리스트들을 지원·비호하는 국가로 지목된 국가 출신자들이 미국에 방문할 때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방문객 중 미 안보에 중대한 우려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은 이민귀화국에 미국 내 활동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국 체류 비자 기간을 위반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방문객을 적발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골자입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중 실시된 외국인등록법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어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가, 무슬림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오바마 정권에서는 2011년 이후 이 제도의 시행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무슬림의 등록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잠재적 입국 금지를 주장한 터라 이 프로그램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인권단체인 '미국-아랍 차별반대 위원회'는 성명에서 "이 프로그램은 인종차별에 기초한 실패한 제도였다"며 폐지 조치를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