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자제 유도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4차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취약계층과 서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상 자제를 정부는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대구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경상남도는 부산―김해 경전철 요금을, 부산시는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그리고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도 시기와 인상 폭을 조절해 서민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또 유가 상승과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 등으로 생필품 가격도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또 내년 초에 업무보고와 관련해 내년 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해달라며 국민들께 정책 방향을 잘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