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 회계감사권 중앙군사위로 일원화…시진핑 권력 강화

중국의 무장경찰부대를 포함한 군사부문 회계감사권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수장으로 겸직하는 중앙군사위원회로 일원화돼 시 주석의 군 장악력이 대폭 강화됩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군사부문에 대한 회계감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회계감사 규정이 도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이 서명한 '군대회계감사 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군사부문 회계감사는 중앙군사위원회로 일원화 됩니다.

그동안 무장경찰부대는 별도의 회계감사기구를 뒀지만 앞으로는 중앙군사위가 책임을 지고 회계감사를 수행합니다.

시 주석이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하고 있어 중앙군사위로 일원화는 시 주석의 권력강화로 해석됩니다.

조례에 따르면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의 모든 경제활동 및 이를 책임지는 지도간부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정책법규 신설이나 무형자산, 가격책정 행위 등도 회계감사의 대상입니다.

조례는 또 금전이나 물자 관리에 많이 관여하는 사람이나 비축물자 관리, 퇴임간부 등도 중점감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조례는 회계감사의 직권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회계감사시 법에 의한 조사, 증거확보, 계좌추적 권한과 함께 처벌 및 결과를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재정상 위법, 기율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당 기율검사위나 검찰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수정은 지난해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산하 조직이던 회계감사부서 심계서의 편제를 중앙군사위 산하로 변경한데 이은 후속조치로 군부내 부정부패 행위를 일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중국 군은 별도의 사업단위를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