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130억 세금폭탄 EU에 불복…수년간 법정 다툼 전망

애플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받은 130억 유로 체납세 명령에 불복해 EU 법원에 항소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전했습니다.

애플에 법인세 감면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아일랜드 정부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년간의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애플 측은 "EU가 부당하게 애플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사전에 결론을 내놓고 계속 논리를 바꿔가면서 결론에 껴맞췄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EU의 이런 조치는 "개별 국가의 세제에 의문을 제기해 유럽의 전반적 기업 환경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EU는 130페이지짜리 증거자료를 통해 애플에 대한 체납세 납부명령이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1991년과 2007년 유권해석을 통해 애플에 초저세율을 적용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U가 내놓은 자료에는 과세 상한액 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애플과 아일랜드 당국 간 회의록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EU는 지난 8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 세금 감면을 받았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30억 유로의 체납세를 아일랜드에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애플은 법인세율이 12.5%로 EU에서 가장 낮은 편인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향후 EU 최고법원의 결정이, 유럽 내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혐의에 대해 EU가 얼마나 고삐를 죌 수 있을지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