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 논의…22∼23일 전망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대통령과 국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준비절차 기일 지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국회 양측은 준비절차 기일을 이번 주 중으로 지정하는 것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어제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첫 준비절차 기일은 이번 주 내에 열릴 전망인데, 국회 측이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헌재가 명령한 21일 뒤로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또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사안도 논의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요청했는데, 대통령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자료는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답변서 공개제지' 소송지휘를 둘러싼 논의도 관심사입니다.

소추위원단이 그제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전문을 공개하자 대통령 측은 이 답변서 공개 행위를 제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지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