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충돌 끝에 대통령 답변서 공개…국회탄핵委 갈등 '봉합'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이 고성을 주고 받는 진통 끝에,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소속으로, 탄핵심판소추위원단장을 당연직으로 맡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실무적인 소송을 담당할 대리인단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야당 몫의 실무 소송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라는 야당 탄핵심판소추위원들의 주장도 수용됐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의 첫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위원들은 대통령 답변서를 공개하고 야당 몫 실무 소송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라고 권성동 단장에게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런 논의가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선 고성이 오갔고, 일부 욕설까지 등장했습니다.

소추위원단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위원은 인사말에서 "박 대통령 측 답변서와 권성동 단장의 준비서면, 이에 대한 양측의 반박서면 자료가 수십 차례 오갈 텐데 이를 공개하는 걸 앞으로 원칙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위원은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일련의 절차는 가능한 공개하는 게 맞다"며 "헌법재판소가 관행 등에 따라 비공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지만, 국민의 관심이 많은 데다 알 권리를 고려할 때 공개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간사 이정미 위원은 "소추위원들 중에서도 박 대통령 답변서가 공유되지 못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측은 또 새누리당 소속인 권 단장이 야당 의견을 무시한 채 실무 소송대리인단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 심리와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실무 소송대리인단을 15∼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인데, 권 단장은 총괄팀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부문별 팀장에 이명웅, 문상식, 김현수, 최규진, 신미용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습니다.

야당 측은 "탄핵 찬성 의원 수를 감안해 실무 소송대리인단에 야당 몫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공개 회의장 밖으로 "탄핵소추 하는 게 아니라 탄핵에 반대하는 거냐", "뭐, 이런 XX가 다 있느냐"는 등의 고성과 욕설이 흘러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진통 끝에 권 단장이 답변서를 공개하고 실무 소송대리인단 팀장에 민주당 추천 인사 2∼3명 추가 선임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봉합됐습니다.

권 단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변호인 보충 문제와 답변서 공개 문제로 너무 격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고성이 오갔다"며 "답변서를 공개하지 않으려던 게 아니고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오늘 회의까지 미뤄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권 단장은 이어 "재판 전에 서로의 주장이 공개되면 여론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야당 측 소추위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답변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미 선임된 실무 소송대리인들은 자신이 탄핵소추위원의 자격으로 선임한 것이지 새누리당 몫이 아니"라며 "국민의당 추천으로 들어온 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위원은 "옥동자를 생산하는 산통으로 이해해달라"고,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위원은 "잘 정리됐다"고 첫 회의 결과를 각각 평가했습니다.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은 당연직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새누리당 장제원, 오신환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이춘석,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