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절차적으로도 문제"

정치권의 월적립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축소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생명보험업계와 협회, 보험대리점협회 등에 따르면 월적립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를 논의한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10차례 회의에서 이 방안이 합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개된 국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월납 방식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논의나 합의한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된 11월 30일 제10차 회의에서도 회의장 밖에서 암묵적으로 합의한 뒤 '그렇게 되었다'는 표현만 있다"며 "통상 조세소위원회에서 그간 세법개정을 할 때 관행적으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회의에서 잠깐 언급된 것만으로 합의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회 회의록에서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를 두고 기재부와 의원들 사이에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이 드러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속기록 상 기재부 역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다수의 의원과 보좌진들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축소는 일시납 보험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월적립식 보험에 대해서도 총 납입액의 1억원까지 한도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관철하려는 측에서는 부유한 계층에 대한 증세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보험업계에서는 세수 증대 효과가 없고 설계사와 보험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13일부터 국민의당 당사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고, 금융소비자원 등 시민단체에서도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과도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곳임에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설계사 등 보험산업 관련자 등 누구에게도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관련 영향평가조차 없이 졸속으로 합의돼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