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업비 7천억…지하 시설물 위치 전산화 '무용지물'

최근 경남 창원시에서 공사중인 중장비가 땅속에 묻힌 송수관·가스관을 건드려 단수가 되거나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하 시설물 관리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그러나 지하 시설물 위치정보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난 9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서는 건설회사 중장비가 공업용수관을 매설하다 가스관을 파손해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지난 3일에는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서는 또다른 건설회사 중장비가 도로공사 도중 지하에 있는 강변여과수 송수관에 구멍을 내는 바람에 창원시내 4만5천가구가 최대 3일간 단수가 됐다.

모두 건설회사가 공사지점 땅밑에 배관이 지나는 줄도 모른 채 마구잡이 공사를 하다 사고를 냈다.

전국적으로 수도·하수도·가스·전기·통신·송유관·난방 열관 등 수십만㎞에 달하는 배관이나 각종 시설물이 땅속에 묻혀 있다.

해당 지하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도 70여곳 가량 된다.

지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굴착 사고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정부와 각 시·군은 어디에 어떤 시설물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 위치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지원해 지자체 별로 종이 도면으로 관리하던 지하 시설물 위치정보를 디지털화했다.

각 시·군은 매설·관리주체가 지자체인 수도·하수도 중심으로 위치정보를 전산화했다.

가스·전기·통신·송유관·난방 열관 등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경남에서는 국비와 지방비 876억원을 들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개 시가 이 사업을 끝냈다.

2011년부터는 군지역이 사업을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7천억 가량이 투입됐다.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가 거액을 들여 만든 이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예방이나 예산 절감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부터 정확성을 확신하지 못해 굴착공사 등에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정보에 오류나 누락 가능성이 있어 정확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하 시설물의 경우 최근에 묻은 것부터 수십년 지난 것까지 매설시기는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 묻은 시설물은 정확한 위치측량을 하지만 오래된 지하 시설물은 도면상 위치와 실제 매설위치나 깊이가 100%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애초 전산화 사업을 하기 전 각 기관별로 탐사나 측량 등을 통해 도면에 기록된 지하 시설물 위치정보 오류를 바로잡거나 누락된 것을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사전 작업 없이 기존 종이도면에 있던 것을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만 하면서 전산화한 자료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위치정보는 비교적 정확하지만 다른 기관에서 받은 정보는 솔직히 제대로 측량이 됐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내부 참고자료로만 쓰지 공사업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해 각 기관에 지하 시설물 위치정보 개선을 하라고 여러차례 권고를 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