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심형래 세금 수억씩 안내…고액체납자 1만 6천655명 공개

배우 신은경과 영화감독 심형래 등 유명 연예계 인사가 수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만1천468명과 법인 5천187명 등 모두 1만6천655명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기존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이 공개됐지만, 올해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7.5배로 늘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5배 증가한 13조3천18억원으로, 1인당 평균 8억원인 셈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했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습니다.

개인 중에는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였던 박국태 씨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가지 세목에서 1천223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514억원을 체납한 미등록 고철 도소매업자 윤희열 씨, 종합소득세 등 298억원을 체납한 킴스이십일 대표 김태영 씨도 상위권입니다.

개인 4위는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199억원을 체납했습니다.

개인 체납자 명단에는 유명 연예인들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배우 신은경 씨는 종소세 등 7억9천600만원을, 코미디언 출신의 영화감독 심형래 씨는 양도소득세 등 6억1천5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법인 가운데는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상일금속이 부가세 872억원을 내지 않아 1위에 올랐습니다.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는 종합부동산세 364억원을 체납해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회사 대표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입니다.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은 법인세 등 3가지 세목에서 53억1천2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올해 들어 10월까지 민사소송 280건, 형사고발 199명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약 1조4천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구체적인 재산 추적조사 사례를 보면 양도세 5억원을 체납한 김모씨의 경우 현금 10억원을 과자상자에 담아 친척 창고에 숨겨뒀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양도세 10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강모 씨는 가족과 함께 고급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국세청 수색을 통해 바쉐론 콘스탄틴, 피아제, 롤렉스 등 모두 1억원에 달하는 고급시계 6점과 2억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등을 압류당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을 처분해 받은 돈을 빚을 갚는데 써버렸다고 주장해온 10억원대 체납자 이모 씨는 오승윤, 천경자 등 유명 화가 그림 17점을 비롯해 각종 재산을 숨겨두었다가 들통나 모두 압류조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