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거부하는 국정교과서 폐기" vs "교육문제 정치공세 안 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3일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침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을 들어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역사교육에 정치적 문제를 끌어들여서는 안된다며 원래 방침대로 국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국회를 통과했다"며 "박 대통령이 추진한 국정교과서도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제 폐기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교과서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잇따랐다.

박 의원은 국정교과서 집필료를 분석하면서 "역사교과서 1페이지당 집필료가 90만원씩 집행됐다. 같은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의 경우에는 1페이지당 12만원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24번 나온다"며 "세종대왕은 (박정희 대통령보다) 재위 기간이 훨씬 긴데도 8번밖에 언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마을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기술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한계는 거의 지적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같은당 노웅래 의원도 "애초 시대별로 역사 전문기관을 선정해 교과서 내용을 검토하겠다던 교육부가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정부기관들에만 검토를 맡기는 등 꼼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경북교육청 한 곳만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더라"라며 현장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송기석 의원도 "사회부총리 지명 과정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이나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미리 검증받는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전교조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교과서 문제의 경우 국정화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받았다. 한 교과서에 여러 내용을 같이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교과서에 최순실 씨나 차은택 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개입했느냐는 질문에도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상황은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계기다. 외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정교과서 추진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별도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의원들은 교육에 정치를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무조건적인 폐기 주장은 교육의 본질과 의미를 망각한 정치공세"라고 규탄했다.

이어 "상임위장에 '박근혜 교과서 폐기'라는 문구를 써넣은 것 역시 교과서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거부하고 정쟁의 프레임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