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5대 해양강국' 꿈꾸던 한국…붕괴 위기에 빠지다

지난 2005년, 제10회 바다의 날 기념식.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북아 물류허브, 세계 5대 해양강국의 꿈을 반드시 이뤄나가자"

6년이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성장하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

그리고 2016년 현재, '세계 5대 해양강국'을 꿈꾸던 한국. 한국의 해운업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 결정이 나면서 39년 회사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상선도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에 공식 가입하는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양대 해운사가 모두 흔들리면서 한국 해운업도 위태롭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잇따른 비보로 국내 해운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때 세계 6위였던 우리 해운업이 잇따른 구조조정 실책 속에서 붕괴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 '금융논리' 위주 잇단 헛발질이 패착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진행된 정부의 해운업 구조조정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 관료들이 해운업 구조조정을 금융논리로만 접근했고 해운업의 특성을 무시해 국내 1·2위 해운사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동성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구조조정 원칙을 밝히며 원칙적으로 정부가 해운사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 주요 해운사들이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저가운임 경쟁을 펼치며 운영되는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해운업계 지원이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와 채권단은 올 초에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해 '채무 재조정'과 '용선료 재협상', 그리고 '해운동맹 가입'이라는 3대 과제 해결을 전제로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사는 정부가 요구한 '부채비율 400% 이하' 등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벌크선 사업부 등 알짜 자산과 선박을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글로벌 해운업계는 생존 전략으로 인수합병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 행진을 이어나가던 와중이었습니다.

지난 5월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쳐 규모를 키우면 글로벌 해운사에 맞설 수 있다는 주장이 해운업계에서 나왔지만, 정부는 '부실한 두 회사를 합치면 부실만 더 커진다'며 반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운업의 특성을 모르는 관료들이 금융 논리만 따지며 탁상공론을 했다'고 성토합니다. 하지만 정부나 현대상선 등의 입장은 다릅니다. 현재 모습으로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현대상선이 2M 밑에서 몸집을 키우지 못하는 것보다 일단 수익을 내는 것이 현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실리적 방책'이라며 '세계적으로 해운업황이 어렵기 때문에 해운업 구조조정 성패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로드맵 제시해야

그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 해운업을 벼랑 끝에서 건져내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해운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유일의 국적선사가 된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선박 규모를 확대하는 국가 차원의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개별 해운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규모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국내 해운사 간 합병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게 힘들다면 국내 해운사 간 해운동맹을 먼저 맺고 하나의 해운사처럼 움직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한국 해운업이 되살아날 수 있다, 아직 희망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류, 철강, 조선, 조선기자재 등 해운 유관 산업이 대부분 세계 순위 10위 안팎이기 때문입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이 수출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이고 수출의 99%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뤄진 만큼, 해운산업의 경쟁력은 한국 경제의 근간과 맥을 함께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획·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