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가결로 불확실성 해소…안정적인 금융시장
- 유일호든 임종룡이든 '경제부총리' 결론 내는 게 상책
- 트럼프와 교감 못 한 韓…내년 FTA 재협상 요구시 대응책 없어
- 美 금리인상 가능성 100%…문제는 인상수준
- 인상률 크면 한국 등 신흥국 시장 금융시장 출렁
- 현대상선 해운동맹 '2M' 가입…급한불 껐으나 완전가입은 아냐
- 당초 현대상선 자율헙약 조건은 완전가입…위기의 불씨는 남아
▷ 주영진/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하루 꼭 알고 시작해야 할 경제 뉴스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데이 경제 브리핑,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사회자:
지난주에 12년 만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경제에 악영향은 없는 것이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요. 일단 오늘 주식 시장과 금융 시장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중요하겠죠?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그동안 금융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날짜를 제시한 하야. 이게 가장 좋고 그 다음이 탄핵 가결. 최악이 탄핵 부결. 이런 시나리오였는데요. 지금 탄핵이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악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역시 헌법재판소 판결 때까지 불확실성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외환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정말 중요한 관건인데요. 유일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 어제 외신 기자들 모아놓고 한 간담회에서 아직까지 해외 금융 시장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모두 24시간 비상대응체제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환율만 급등하지 않는다면 한숨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사회자:
환율만 급등하지 않는다면 일단 안심해도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얘기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가 두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상황, 이 어색한 동거.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죠. 해결해야죠. 청와대가 지난 달 2일이었습니다. 새 경제부총리로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을 내정했는데. 이후에 국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청문회도 열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넘게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후 3, 4일 있다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경제부총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고. 임종룡 내정자는 금융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형국인데. 정말 애매하고 어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종룡 후보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고. 또 유일호 부총리로 간다면 간다고 하고. 누구든지 결론부터 내자. 이런 제안까지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 정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수도 내수지만 대외 경제 정책, 전략 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가장 먼저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국제 신용평가사 누군가는 만나고, 또 큰 손 해외 투자자 만나서 괜찮다. 이런 대응을 해야 되니까 전권을 줘야 되는데. 또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사회자:
예.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 경제 사령탑인데. 경제 사령탑 과연 어떤 사람이 맡는지 더 이상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경제팀과 우리 경제 관련 부처에서 무언가 협의를 해야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도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가령 당장 한미 FTA 재협상 하자. 내년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면 우리 경제 부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것도 걱정입니다.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예. 그래서 지금 경제 컨트롤 타워가 더 시급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여기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 짜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FTA 재협상. 여기에 대해서 정말 컨틴전시 플랜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1분기에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중국의 경제 보복. 지금 누가 봐도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달래야 할지, 아니면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될지. 이런 입장 정리도 해줘야 하고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부동산 문제도 심각한 게. 당장 내년, 2017년 하반기 10월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물량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잉 공급 문제. 부동산 시장을 또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이런 것도 다 해야 하는데. 참 이 경제 컨트롤 타워, 이래저래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 주영진/사회자:
예. 경제 사령탑 누구냐. 이 혼란스러운 상황 빨리 정리되어야 하는데 그 얘기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전세계가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초대형 이벤트가 있다.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향후 통화정책 방향. 이게 나오는 거죠?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이번 주의 가장 큰 뉴스고요.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13일에서 14일 양일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 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입니다. 이틀간 진행이 되니까 이 제도는 우리나라로서는 목요일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딱 현재까지 분위기는 금리 인상은 100% 확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올릴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회의 끝나고 나서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이런저런 입장을 밝히게 되거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때 나올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번에는 올리기는 올리는데 이후에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것을 캐치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사회자:
나오는 얘기로는 우리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원하는데. 과연 미국의 연준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을까. 조금 전에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방향 예측이 가능할까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호한 상태인데요. 현재 연준이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하겠다, 입장을 공개한 게 9월 FOMC 회의 때였습니다. 그 때는 2017년에 두 번 정도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후에 사정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미국이 두 번만 금리를 올린다면 이것은 그나마 우리가 버틸만한 재료인데. 이 정도까지만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언급해준다면 아마 지금 달러도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이와는 정반대로 만에 하나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나와서 미국 경제 너무 좋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 번 이상 하겠다. 이 정도 입장을 밝히면 실은 문제입니다. 달러는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 시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주영진/사회자:
미국 연준의 발표에 따라서 목요일 주식, 채권, 외환 시장 모두 상당히 출렁거리겠네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자 쪽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세 번 이상 금리를 올릴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보지는 않고. 또 옐런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신의 소신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버블로 가도, 활황을 가도 바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 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고압력 경제를 좀 자신은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실은 옐런 연준 의장은 어차피 이번밖에 안 되거든요. 이번 끝나면 트럼프와 사이 안 좋아서 바뀌게 될 거니까. 옐런 의장이 아마 내년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점진적인 인상을 택할 것으로 보는데. 목요일 날 한 번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사회자:
네. 이번에는 다시 우리 국내 해운업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국내 해운업이 한 숨 돌릴 수 있는 소식이 들어왔다. 어젯밤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이게 잘 된 겁니까?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이것도 차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에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해운동맹이죠. 2M에 가입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2M 해운동맹, 얼라이언스라고 불리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정식 회원으로 가입은 못했습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협력 관계를 맺는 것으로 협상이 정리됐는데. 최악은 아니지만 좀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상선은 어제 저녁에 선대 규모, 자신들의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을 봐서 열의에 있었다. 이 정도 결과를 얻어낸 것도 다행이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 주영진/사회자:
그런데요. 정식 회원과 한 단계 낮은 단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정식 회원이 되면 선복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이 선복 공유가 뭐냐. 항로를 운영할 때 동맹해운사, 얼라이언스끼리의 배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M 같은 곳에서 정식회원사가 됐었다면. 여기에 정식회원사가 지금 누구 있냐면 덴마크의 머스크, 스위스의 MSC. 이런 회사들과 선복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현대상선이 체결한 것은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인데요. 이게 2M+H 전략적 협력.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선복 교환이나 매입 정도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3년 정도 잘 재무 구조 유동성 개선되면 정식 멤버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하나 있는 게요. 당초에 현대상선이 자율협약을 받았을 때 그 전제 조건이 해운동맹에 완전 가입하는 그런 자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완전 가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당시에 보면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독일 해운사 하팍로이드가 주도했던 디 얼라이언스에 완전 가입이 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로 보면 그 때 한진해운은 디 얼라이언스에 완벽하게 가입이 됐는데 법정관리를 보내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자율협약 조건 못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완전 가입은 못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논란, 의혹이 다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대목일 수 있습니다.
▷ 주영진/사회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감사합니다.
▷ 주영진/사회자:
먼데이 경제 브리핑,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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