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변질에서 탄핵 사태 시작"

<앵커>

탄핵안 가결 이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SBS 취재진을 만나서, 이번 탄핵정국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민주화의 변질에서 시작됐다며 정치 체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

정국 안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

탄핵 가결로 불안정한 정국은 어느 정도 마무리 그동안 정국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데 일단 탄핵이 가결됨으로 인해서 불안정했던 상황은 끝을 맺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각 정당들이나 책임을 져야 할 내각이 어떤 자세로 앞으로 정국을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정국이 안정 기조를 찾을 수도 있고 그게 잘못될 것 같으면 오히려 혼란한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봐요.

이번 사태도 근본 원인을 따져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경제구조를 바꿔보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내세워서 선거 거의 무렵에 와서 경제민주화가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 변질되는 과정에서부터 보니까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때부터 작동했다는 생각을 해요.

[개헌 가능할까?]

제왕적 대통령 체계에서는 비선이 국정을 농단하는 이러한 사태를 다시 한번 번복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정치체제 자체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역대 대통령 된 사람이 과거에 선거 때는 내가 대통령 되면 개헌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결국 당선이 되고 나서 대통령 임기에 들어가면 시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개헌을 하려면 일제히 민심이 표출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헌을 할 생각을 해야지 괜히 적당히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대선 공약으로도 하고, 다음에 해야 한다 이건 대헌을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새누리당,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새누리당 친박 비박 논의를 할 적에 거기서 아마 그 사람들이 뛰쳐나오기가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은 전반적인 새누리당의 개편을 해서 당을 거의 해체수준에 가까운 리쉐이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권력이 탄생했을 적에 일부가 거기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정치에 흡수가 되는 방식으로 가겠죠.

[반기문·이재명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사람(반기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여론 조사상의 후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 두고 봐야겠죠.

경우에 따라 어떻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가 형성이 되느냐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나타나는 여론 조사상 누가 선두다 누가 처졌다 하는 얘기를 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최근에 성남 시장하는 이재명 같은 사람도 거의 선두주자 육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유력주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노력으로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저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비교적 순발력이 빨랐던 것 같아요.

['촛불 민심'의 시대정신은?]

정치권이 이 사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바가 뭐고 처하는 상황이 뭐라는 걸 냉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재태를 잘할 것 같으면 이번 탄핵사태라는 것이 나라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그런 걸 당리당략으로 이용해서 순간적인 상황에 도취한다면 나라가 나락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 지나친 격차, 재벌의 횡포, 이런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사회가 재편성될 수 없어요. 한국사회가 재편성돼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고 촛불 시위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저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입증이 될 거라고 봐요.

(영상편집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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