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국방·외교·행자부 장관에게 전화…"경계태세 확보"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국방부·외교부·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계태세를 확보하도록 긴급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 통화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무총리 자격으로 지시를 한 걸로 분류됩니다.

황 총리는 먼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 상황에서 안보태세에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비상한 각오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황 총리는 "북한에서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핵이나 미사일 뿐 아니라 각종 국지적 도발과 사이버 공격 같은 다양항 형태의 도발로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리실은 다만,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없을 경우 데프콘 단계 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프콘은 가장 긴급한 단계인 1단계부터 모두 5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는 데프콘 4단곕니다.

3단계 이상을 발령하려면 한미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 양국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황 총리는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같은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빈틈없는 국제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재외 공관에 긴급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국제사회와 주재국 등이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정부의 안정된 관리하에 경제·사회 정책이 유지·지속될 것이고, 국가 간 교류와 교역에 있어서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며 "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황 총리는 그 다음으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통화를 하며 "혼란을 틈탄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경계태세 강화 같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치안 공백이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말집회 같은 각종 집회와 시위에 대해 평화적으로 관리하되,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찰의 비상근무 유형은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339일째, 비상근무 5단계 중 네번째로 긴급한 단계인 '경계강화'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 총리는 또, "국정의 안정을 위해 민생을 직접 챙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협조를 강화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근무 기강을 확고히 하면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