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칼날 위에 서 있는 기분"…6개 줄기의 몸통은 '대통령'

권지윤 기자

작성 2016.12.14 15:40 수정 2016.12.15 18:31 조회수

'박영수 특검호'가 수사에 착수했다. 슈퍼특검이라고 불릴 만큼 정치권과 대중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기대감이 수사 결과를 보장하진 않는다. 박영수 특검은 임명 직후 "수사결과로 말 하겠다"고 일성을 내놨는데, 기대감에 대한 부담감도 속내엔 깔려 있었을 터다. 만약 수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면죄부 주기에 그친다면, 특검은 전례 없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운명에 처해있다. 특검팀에 참여한 검사는 "칼날 위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기대 만큼이나 커진 방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특검 입장에선 120일의 수사 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다.

● '14+알파' 수사대상 명시…'진실규명 기관' 특검

특검은 검찰과 달리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다. 특검법안이 발의 되기 전, 수사 대상을 규정해두기 때문이다. 상설 기관인 검찰과 달리 수사 기간이 제한된 한시적 소추기관인 특검의 특성상 수사 대상을 정해둬야 기한 내 수사를 종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특검은 과거 특검과 달리 수사 대상이 폭넓게 규정돼 있고, 인지도 가능케 해 더욱 광범위한 수사를 지향하고 있다. 앞서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손도 대지 못한 부분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만 발견해 기소하는 검찰과 달리 범죄로 사법처리하지 못하더라도 국정 농단과 관계된 실체를 모두 밝혀야 된다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있는 게 이번 특검법"이라며 "이번 특검은 소추기관이 아니라 진실규명기관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런 말이 나온 배경엔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과 무관치 않다. <특검법 2조 수사대상>에 명시된 범위는 크게 1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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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안에 명시된 14개 수사 대상은 항목 하나하나 그 자체로도 상당히 방대한 범위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미르-K재단 기업 모금에 따른 정경유착', '비선의 인사농단과 정부사업 개입', '최순실 일가와 측근의 불법 축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배후세력', '야당 의원 상대 SNS 사찰' 의혹 등 5개로 압축된다.

여기에 15항에 따라 '추가 인지'를 감안하면 수사 범위는 더욱 광범위했다. 일단 특검은 15항에 근거해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박영수 특검이 "세월호 7시간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세월호 7시간까지 수사 범위는 큰 틀에서 6개로 정리할 수 있다.

● 수사의 성패는 '박근혜 대통령'…모든 의혹의 중심엔 대.통.령

수사는 6개의 큰 줄기로 나눌 수 있지만, 모든 줄기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특검 수사의 성패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칼날이 얼마나 정교하고 날카로운 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특수본이 넘지 못한 벽이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벽을 넘지 못했기에 수사 결론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대통령 압박카드'를 다수 확보했다며 대통령 대면 조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100가지의 의혹 중 1가지만 기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소환하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신중론도 있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하기 위해선 특검도 보다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의 첫 번째 목표가 최순실의 입을 여는 것이었다"며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끊어둬야 실체 관계를 밝힐 수 있었는데 끝내 최 씨는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동운명체로 의심되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는 이상, 특검 수사도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엔 불응했지만, 특검 조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방해를 이유로 특검 조사를 기피할 명분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검과 박 대통령의 정면 승부는 예정된 수순이 됐다. 검찰이 넘지 못한 현직 대통령의 벽을 특검은 뛰어넘을 수 있을까.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