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헌법재판소, 탄핵 표결 앞두고 '무거운 침묵'

<앵커>

그럼 잠시 뒤 본회의에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을 때 심판을 맡게 될 헌법재판소는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연구관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국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면 이곳에 있는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결정할 심판관이 됩니다.

일단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은 자칫 국회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외부 행사를 마치고 오전 11시쯤 헌법재판소에 들어선 박한철 헌재소장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측은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그 직후 앞으로 절차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초반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주심 재판관 배정입니다.

주심 재판관은 헌법연구관들과 함께 사건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가 재판관들의 토론 자리인 평의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헌재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심 재판관을 컴퓨터 추첨을 통한 자동 배정 방식으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심판 과정이 시작되면 헌재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선고 시점과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의 퇴임 시기가 변수입니다.

1월에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고, 3월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라, 헌재가 어느 시점에 몇 명의 재판관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내릴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탄핵소추안의 사실관계 대부분이 특검 수사 대상이기도 해서 특검 종료 시점인 4월 이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