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회생절차 결합한 새 구조조정제도 필요"

KDI는 정부의 재정확대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통해 확장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기업의 회생절차를 결합한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을 경우엔 금리 인하를 통해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DI는 구체적으로 법원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채권단의 사전 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특히 조선업은 사업 규모 축소와 함께 부가가치 창출안을 고안하고, 해운업은 중장기적으로 고효율 선박으로 교체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