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전기요금 개편안 잠정 확정…고소득층만 큰 이득?

<앵커>

난방비도 아껴야 되겠고, 이번에는 전기요금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개편안이 일단, 사실상 확정이 됐단 말이죠. 우리한테 정말 싸지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기자>

이게 전체로 치면 전기요금이 1년에 한 1조 원 정도가 싸지게 바뀌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2천만 가구쯤 있으니까 나누면 한 집에 평균적으로 1년에 5만 원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공통적으로 5만 원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중산층 이하랑 이상이랑 좀 혜택 받는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앵커>

말하는 느낌을 들어보니까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나 봐요?

<기자>

눈치를 채셨군요. 이게 전기를 적게 쓸 때랑 많이 쓸 때랑 요금 차이가 한 12배 났던 거를 3배로 좁혀놨거든요.

그런데 많이 썼을 때의 요금을 낮추다 보니까 전기를 평소에 많이 쓰는 고소득층한테 효과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소득별로 쭉 보면, 가장 어려운 집이 한 달에 200킬로와트시 조금 넘고, 중간이 300킬로와트시를 씁니다.

평균이 300킬로와트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뀐 요금표를 보면 중간에 200~400킬로와트를 뭉뚱그려서 요금제를 만들어놨어요.

값은 그동안 중산층 이하가 많이 쓰던 200~300킬로와트 때 가격을 매겼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보통 그냥 쓰는 집들은 요금 그냥 평소랑 똑같이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저 위 오른쪽에 300 이상, 400 이상 쓰는 중상층 때 요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쪽 집은 킬로와트시당 700도 썼었는데 절반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정도 집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부담이 줄어들고, 이 사람들은 집도 크고 냉장고 서너 개씩 돌리고 있는 집들이 전기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서민들도 여름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냉난방하면서 전기 많이 쓸 때는 요금이 내려는 갑니다.

지금 이게 정부 설명인데, 도시 기준으로 4인 가구가 340킬로와트시 정도 쓰는데 하루 8시간 스탠드형 에어컨을 돌리면 15만 원 정도는 싸진다. 32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건 약간 극단적인 경우를 산정한 거고요, 이번 달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 실제로 일반 가정들은 크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데이터를 실제로 돌려보고 나와서 분석을 해보겠지만, 뒷맛이 영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자세한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또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될만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모닝와이드에서 '블랙박스로 본 세상' 방송한 이후에 국내 블랙박스 도입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블랙박스를 달려고 해도 요즘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뭘 사야 될지 고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아예 정부에서 성능 테스트를 해봤다고요?

<기자>

네, 11가지 좀 잘 파리는 걸 골라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선 낮이나 밤이나 잘 찍혀야 되잖아요. 선명하게, 그런데 해보니까 낮에는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잘 찍히는데 밤에는 차들 번호판을 읽어야 되는데 11개 중에 2가지 제품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화면이 잘 보이는 건데 이거는 너무 어두워서 뭉개져서 화면에 번호판이 보이지가 않아요.

12가지 제품이 이랬었고, 그다음에 또 시야 폭이 좁아서 옆에 차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않는 제품도 3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느 제품인지 이름을 공개하면, 반에 안 보이는 제품은 '다본다'하고' 코원', 시야각이 좁은 제품도 역시 '다본다', '코원', '폰타스'라는 제품이 뽑혔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도 블랙박스가 촬영을 계속해야 되는데 11개 중의 7가지는 떨어지고 부러지고 이러면서 망가져 촬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1개 중의 2개 회사만 화질, 내구성 문제 이런 게 없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으니까, 몇십만 원씩 하는 거니까 비교한 걸 참고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