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권당, 교사 '정치적 중립 확보' 징계기준 일원화 추진 논란

일본 집권당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들어 징계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민당은 어제(6일) 공립학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며 지역별로 다른 현행 징계 기준을 통일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징계가 가벼웠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처분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

자민당의 문부과학회에선 각 지역이 관리하는 교원 자격을 앞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교육 이념도 규정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신문은 국가가 행정뿐 아니라 관련 법규를 활용해 학교에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정부 개입이 확대되면 국가 위주의 교육이념이 강조되고 우경화가 커질 소지가 있다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