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보다 민주적인 국민 의사 반영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례민주주의연대의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 단체 주최로 7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선거제도'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처럼 주장했다.

하 대표는 지역구 1위 대표제(소선거구제) 중심 선거제도를 택한 국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반대 경우는 찾기 어렵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 민주적인 제도라는 것이 이미 증명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만들어져도 소선거구제 때문에 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렵고, 원내정당이 되더라도 교섭단체를 꾸리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300석의 국회 의석 중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할당한 한국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비 비례대표제'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국회의원이 대부분 40대 이상 남성 중심으로 다소 획일적인 구성을 보이는 것도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할 이유로 들었다.

특히 하 대표는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 삶의 질·행복도가 높은 나라, 부패가 없고 투명성이 높은 나라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한 비율이 높다며 노르웨이·아이슬란드·스웨덴·뉴질랜드·덴마크·핀란드 등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방안도 독일식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한국의 잘못된 정치제도를 바로잡는 데 좋은 기회"라며 "이런 시기에 제도 개혁을 현실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수가 9만9천여명인 것과 견줘 한국은 의원 1인당 16만8천여명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국민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 거부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 보수와 보좌진 수 등 특권을 줄이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하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정치경제적 독식 체제가 1대 99 사회를 고착화해 사회적 약자를 배제·소외시켰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