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북핵·미사일대응' 예산 1조 7천452억 원…1천668억 원 증액

내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1천668억 원 증액된 1조 7천4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4% 증가한 40조 3천347억 원으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안대로 증감 없이 확정된 것으로, 전체 국방예산이 4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예산이 정부안에서 삭감되지 않은 것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위력개선비로 12조 1천970억 원, 병력과 현재 전력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로 28조 1천377억 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국방부가 9월에 국회에 제출한 안과 비교하면, 전력운영비에서 380억 원이 삭감돼 방위력개선비로 전환 편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