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참여 인원 점점 늘어…'대통령 상대 위자료 소송'

SBS 뉴스

작성 2016.12.05 08: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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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계속된 거짓말로 국민의 자긍심을 짓밟았다며 박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준비 중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인 건데, 여기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민경호 기자는 전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은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입니다. 곽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를 위자료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위자료를 받게 되면 전액을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날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열리자마자 5천 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고 48시간이 지났을 때는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2월 5일 현재 1만 명 가까이 소송 인원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곽 변호사는 소송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5천 원 이상'을 제시했는데, 그보다 많은 돈을 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몇만 원, 십수만 원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만 원을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곽 변호사는 현재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누진제로 부당 이득을 보고 있다며, 이를 통해 번 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과 달리 전기요금 소송은 '부당이득 반환'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 소송은 신청한 사람의 70%가량이 소송비용을 내는 등 훨씬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송사를 치르는 수준이 아니라,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체감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 현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취재파일] "박 대통령은 배상하라"…송사(訟事) 아닌 '사회현상'

(김선재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