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고려항공 포함 단체 16개-개인 7명 등 23곳 독자제재

미국 정부는 고려항공을 비롯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6개와 개인 7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와 13687호, 13722호 등에 근거해 이들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이들 간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미국은 이 조치를 토대로 다른 관련 국가에도 이들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 석탄수출 기업 등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및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광물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발맞춰 미국이 독자로 취할 수 있는 제재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및 국외노동력 운송 수단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고려항공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 석탄수출과 관련해 강봉무역, 대원무역회사를, 원유수출과 관련해 원유개발총회사를 노동력 송출과 관련해 북한능라도무역회사를 제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금융기관으로는 동북아은행, 라선국제상업은행, 금강은행, 고려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등이 제재명단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