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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도 학교도 없어…'쪼개기' 빌라촌 실태

도로도 학교도 없어…'쪼개기' 빌라촌 실태

장세만 기자 jang@sbs.co.kr

작성 2016.12.02 20:47 수정 2016.12.02 21: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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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대란을 피해서 대도시 외곽으로 옮겨가는 서민들이 늘면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데, 도로나 학교 같은 기본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아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버젓이 건축 허가가 날 수 있었을까요?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경기도 광주 신현리입니다.

아침 출근길, 도로 양쪽 주택가에서 빠져나온 차량이 몰려 2시간 가까이 길이 꽉 막혔습니다.

[백정현/경기 광주시 : 길도 장난이 아니에요. 저기로 터널이 하나 뚫렸으면 좋겠어요.]

도로는 그대로인데 인구가 지난 5년간 두 배로 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160세대 규모의 이 빌라단지 주변에는 학교와 공원, 놀이터 같은 편의시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빌라의 건축대장을 떼 봤습니다.

판박이 같은 건물 생김새만 봐도 같은 사업자가 지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장부상으로 건축주가 열 명이 넘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수법입니다.

30세대 이상 주택을 지으려면 도로와 주차장을 늘려야 하는 등 심의 기준이 까다로워지는데, 이걸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겁니다.

[건축업자 :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차명으로 다 빌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죠.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런데도 시 당국은 현장조사 한번 나가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공무원 : 실사라기보다 그거는 서류상으로 다 나타나는 거니까요. 현행법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빌라 '쪼개기' 편법이 판치면서 수도권 주민의 삶이 멍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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