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케 도쿄지사, '쪽지예산' 폐지선언…자민당과 정면 대립

일본에서 개혁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쪽지 예산인 '정당부활예산'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어제 열린 도쿄도의회에서 연설하면서 "현상유지는 후퇴"라고 언급하면서 '성역'으로 인식돼 온 정당부활예산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부활예산은 예산안에 들어 있지 않은 항목을 의회 측의 요청으로 부활시키는 제도입니다.

도 당국이 각 정파의 요구를 조건 없이 들어주는 사실상 도 당국의 '의회 대책비'로, 매해 2백억 엔, 2천 억원 가량이 배정됩니다.

고이케 지사는 앞서 지난달 25일 정례기자회견에서도 이 제도의 폐지하겠다면서 "예산편성권은 지사에게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의회 내 최대 정파로 예산의 최대 액을 배정받아온 자민당은 앞서 "의회에 설명도 없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의회 경시"라면서 항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