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누리예산 여야합의 거부하면 예산안 통과 불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안을 정부가 거부한다면 국회도 예산안 의결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점에서는 양보가 없다. 분명히 최후통첩을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예산안 원안을 토대로 꼼꼼히 심사해 최순실 예산안을 수천억원 삭감하고 다양한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데 성공했다"며 "마지막 쟁점이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현장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안으로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다"며 "다행히 여야 정책위의장이 서로 원만하게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전례에 없는 합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부담) 배분기준을 중앙정부 50%, 지방교육청 50%로 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특별회계로 편성하되 일반예산을 50% 넣는 합의안"이라며 "야당으로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여러 갈등 요인을 잘 정리한 좋은 합의안"이라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작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가 여야의 합의안조차 거부한다는 것이다. 재원도 충분한데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사유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예산안 갈등은 여야 이견이 아닌 국회와 청와대·정부의 이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안 통과가 안되면 철저히 여야합의를 무시한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에 대해서는 "야권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어 국민이 걱정을 했지만 현재로써는 야권 공조에 큰 문제가 없다"며 "오늘 오전 중으로 야3당의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쟁점을 말끔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