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민사회 성장시켜 평화적 체제전환 유도해야"

북한의 평화적 체제전환을 위해선 북한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페트르 유스트 체코 프라하메트로폴리탄대 교수는 2일 통일연구원·외교부 공동주최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체코슬로바키아의 1989년 11월 17일 대학생들의 시위 이후 시민들의 참여가 체제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다른 국가들도 시민사회나 대안세력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스트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의 시민사회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우리 정부가 북한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유도해 나가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국내외 민간단체,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교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북한의 시민사회가 '우군'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북한에서 시민사회의 반체제 저항운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유럽의 경험은 북한에서도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체제전환을 위해 일정 정도 시민 사회적 요소가 발전돼야 함을 증명한다"면서도 "현재 북한은 시민 사회적 요소와 사회운동에 있어 의미 있는 징후들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동유럽 국가들은 통제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대중적 불만과 저항이 급속하게 확산하는 과정을 거쳐 붕괴했다는 특징을 지닌다"면서 "김정은 정권도 사소한 계기가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기영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은 "김정은 정권의 강경 일변도 고립적 대외정책 기조 탓에 민주주의와 시민적 자유가 북한에 직접 적용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성 협력관은 "대신,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시장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시장주의 관행과 사고를 촉진하는 '전략적 관여'의 대북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