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정책위의장, 누리과정 특별회계 1조 원 편성 요구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앞으로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자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오늘(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특별회계 규모에 대해서는 연간 1조 원 정도로 잠정 합의했고, 재원은 해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데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법인세 인상이나 세법개정안에 대해 다소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정책위의장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내일까지인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