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대통령에 극에 달한 실망…'창조경제'는 억울해

SBS 뉴스

작성 2016.11.30 08: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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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한 달 가까이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대통령제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온 '창업' 중심의 창조경제는 조금 억울한 점이 있다고 정호선 기자는 취재파일에서 전했습니다. 

대통령제의 장점을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정호선 기자 주변의 한 중학생이 빠져 있던 고민입니다. 수업시간에 대통령제와 내각제 각각의 장점에 대해 토론을 해야 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태는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동안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덕분에 빠른 경제 성장이 가능했었던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는 순간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간판 정책이던 창조 경제 혁신 센터는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청년층 창업 촉진, 벤처산업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이란 목적을 갖고 출범했지만, 창조란 단어가 들어갔단 이유로 순수성을 의심받으면서 내년 예산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된 겁니다. 

하지만 전통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서비스 산업 혁신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벤처와 창업은 거의 유일한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중국의 선전 등 이미 다른 나라들도 창업이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단어에서 오는 부정적 기운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다면 이름을 바꿔서라도 '창업' 지원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제도 자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해 잘못 운영한 소수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취재파일] "대통령제 옹호 토론을 어떻게 이겨요?"

(김선재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