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브렉시트 개시 권한 놓고 또 다른 소송 직면

브렉시트 개시 권한을 둘러싸고 영국 정부가 또 다른 법적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親) 유럽연합 싱크탱크인 '영국의 영향력(British Influence)'은 영국의 유럽경제지역(EEA) 탈퇴를 묻는 의회승인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데이비스 데이비드 브렉시트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EEA는 1994년 유럽의 양대 무역 블록인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합쳐서 구성된 통합시장입니다.

현재 EU 28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FTA 3개국 등 모두 3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U 단일시장은 EU 내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 회원국이 아닌 EEA 가입국도 EU 관세동맹 회원은 아니지만 노동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약간의 EU 예산을 내는 조건으로 EU 단일시장에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영향력'은 영국의 EU 탈퇴가 EEA "자동 탈퇴"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EA에서 탈퇴하려면 EU 탈퇴 절차와 별도로 EEA 협정 127조를 공식 발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의회승인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영국의 영향력' 조너선 리스 부대표는 BBC 방송에 "EU 탈퇴 결정만으로 EEA에서 탈퇴하는 것은 위법일 소지가 큰 만큼 법적 소송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자동으로 EEA에서도 탈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총리는 내년 3월 말 이전에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50조를 발동하려면 의회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제기한 이에 대한 상소심을 내달 5일 시작해 내년에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