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탄핵안 초안…뇌물죄 기재, 삼성합병 적시는 이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초안을 마련했다.

두 야당은 각자 초안을 바탕으로 조율을 거쳐 29일에는 야권의 단일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제3자 뇌물죄는 두 야당의 초안 모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뇌물죄는 초안에 포함됐다"고 확인했고, 국민의당 초안을 맡은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 관련 뇌물죄를 탄핵안에 기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 탄핵사유로 삼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탄핵사유로 뇌물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국민의당 초안에서 뇌물죄는 간접적으로 정상참작을 위한 사유로만 포함시켰다.

뇌물죄는 강력한 탄핵사유가 되지만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돼 헌법재판소에서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 수석대변인은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데 집중해서 초안을 만들었다. 뇌물죄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도록 해 헌재의 부담을 덜려는 것"이라며 "대신 기업에 기부를 강요하고 금품을 취득한 것이 '직권남용·강요' 등으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에서 기준으로 내세웠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탄핵안에 적시하느냐를 두고서도 입장이 달랐다.

민주당의 초안에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 역시 제3자 뇌물죄의 근거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당 손 수석대변인은 "삼성물산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 검찰 수사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범죄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강요 부분은 두 야당 초안에 공통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 공소장에 나온 연설문을 최씨에게 보여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목 역시 공통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위반 사항에 관해서도 내용이 상당부분 겹칠 것으로 보인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를 위반했음을 적시할 예정이다.

또 최씨가 부당하게 시장경제에 관여하게 했다는 점에서 재산권 및 경제질서 원리 위반, 비선실세들이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도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손 수석대변인은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 압박을 가한 일이나 공영방송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점 점 등도 정상참작 사유로 명기하려 한다"고 전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이나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문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등을 탄핵사유나 정상참작 사유로 명시하느냐를 두고는 두 야당 모두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손 수석대변인은 "국정교과서나 개성공단의 경우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서 진영논리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그 시간에 뭘 했느냐가 아니라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는 점에서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야 한다"며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도 거론해야 한다"고 했다.

연세대 이종수 교수는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률위반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했고, 고려대 김선택 교수도 "걱정하지 마시고 (사유로) 쓸 수 있는 것은 다 쓰라"고 조언했다.

반면 이명웅 변호사는 "신속을 기하려면 꼭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채명성 변호사도 "국정교과서나 한일보호협정, 사드 등을 넣으면 헌재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탄핵결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금 대변인도 토론회 직후 "새로운 사실관계는 많이 넣지 않고 헌법 규정 등을 많이 넣으려 한다"며 "헌재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탄핵안을 완성하고 29일 오전 지도부 회의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