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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다운 들어간 탄핵…특검·국조까지 '격랑 주간' 개막

野, 주초 단일소추안 마련 2일 표결목표…"표 계산으론 가결"

카운트다운 들어간 탄핵…특검·국조까지 '격랑 주간' 개막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이어지는 이번 주는 정치권,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에 큰 획을 긋는 '격랑의 한주'가 될 전망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적 퇴진 압박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정치·사회 분야의 일정이 숨 가쁘게 돌아가면서 밀도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을 공동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초에 각 당 초안을 만들어 조율을 거쳐 단일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어 30일에 발의하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실립니다.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과 여당에서 이미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40여명이 합세하면 가결 요건(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탄핵안 처리 절차가 이처럼 일사천리로 이뤄져 통과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날부터 국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야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탄핵안 처리 일정이 다소 늦어져 탄핵 D-데이를 내달 9일로 잡더라도 야권은 이번 주 국조와 특검으로 박 대통령을 계속 옥죄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9일까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 내, 즉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특검을 임명합니다.

임명 즉시 특검은 90일, 최장 120일간 활동에 착수합니다.

특검 수사의 초점은 박 대통령입니다.

국조특위도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가기관을 상대로 1차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명예 회복을 벼르는 검찰도 박 대통령이 오는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도록 최후 통첩한 상태입니다.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상당합니다.

직권남용·강요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뇌물 혐의까지 찾아낼 경우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탄핵안이 부결되는 게 당장 기대할 수 있는 탈출구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회 내 '호위부대'인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위세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친박계는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까지 몰렸습니다.

비박(비박근혜)계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탄핵 찬성을 공언하는 등 박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눴습니다.

"박 대통령 스스로 여러 번 기회를 걷어찬 결과"라고 한 비박계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버팀목인 새누리당이 친박-비박의 전면전과 탈당 행렬로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 내각과 청와대에서도 하나둘씩 균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정 운영의 삼각 축인 당·정·청은 '식물 상태'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고수하는 데 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논란으로 교육부가 반기를 들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일각에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계기로 사표를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마저 나옵니다.

최재경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역시 최종 반려 방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국면에서 박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3차 대국민 담화'가 거론됩니다.

담화를 한다면 시점은 탄핵안 발의 전이 유력합니다.

정치적인 '최후 변론'을 할 기회라는 점에서입니다.

그러나 3차 담화를 하더라도 전날 어림잡아 130만명(주최측 추산)이 촛불로 청와대를 에워싼 포위망을 뚫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역대 최저치를 스스로 갈아치운 불과 4%의 지지율로는 상황 반전을 모색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마칠 때까지 국정 공백과 정국의 혼돈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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