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산업용 심야 전기 '남는 전기 싸게 준다'?…'싸게 주려고 새벽에 더 만든다'!

어제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상 전망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에 의하면 산업용 전기는 사용 시간대에 따라서 경부하 (23시~9시), 중간부하 (9시~10시, 12시~13시, 17시~23시), 최대부하 (10시~12시, 13~17시)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심야시간에 소비하는 ‘경부하’ 전기의 경우 ‘최대부하’ 전기 가격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아 많은 기업이 경부하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경부하 전기의 가격이 저렴한 요인에 대해 “정부의 논리는 원전과 석탄 화력발전으로 구성된 기저발전의 특성상 심야에도 전기가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어차피 생산되는 전기니까 싸게 싸게 기업한테 주자고 하는 거다”라고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산업용 경부하 전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기저발전 외에도 LPG 발전도 16%까지 가동이 되고 있다”며 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 심야 발전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질의를 받은 주 장관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해서는 좀 적정화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고 있다”고 검토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저발전으로 ‘남는’ 전기를 기업에 싸게 팔던 것이 아닌, 기업에 ‘싸게’ 팔려고 야밤에 전기를 더 만들어야 했던 산업용 전기의 불편한 진실, SBS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기획: 엄민재 / 구성: 황승호 / 편집: 김준희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