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환영…"산업용도 낮춰야"

여야는 정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두고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이 빠지고 여전히 전기요금 용도별 개별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했다"며 "이렇게 되면 9천억 원이 좀 넘는 적자가 나는데, 한국전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기요금에 3.7%를 붙여 걷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규모를 줄이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기금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기요금개편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당초 최저-최고구간 누진율을 11.7배에서 2.6배로 줄이는 안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를 제안했었다"며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은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의원은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이 빠진 데다 1천kWh 이상 사용자에 대한 페널티 요금이 여전히 존재하고,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확대가 정액 할인으로 지원된다는 점이 아쉽다"며 "산자위 에너지소위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이 제안했던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받아들여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러나 정부가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겠다던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았다"며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빠졌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도 포함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보완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