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핵안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신경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와 맞물린 연말 국회 쟁점과 관련해 SNS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포문은 정 원내대표가 먼저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우 원내대표가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날짜로 다음달 2일이나 9일을 제시하자 3가지 선결 과제를 걸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소추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밝혀왔지만 탄핵안 발의 전 여야가 처리해야 할 세가지 숙제가 있다"며 ▲새해 예산안 처리 ▲'피의자 대통령'의 진술 ▲개헌 논의를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선 "헌법이 정한 시한인 12월 2일 전에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고, 지금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 부수법안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특검과 국조 관련해서도 피의자인 대통령이 특검이나 국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하는 것을 듣고 탄핵안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선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우 원내대표가 "정 원내대표께서 공개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개적으로 답변드린다"며 페이스북에 답변을 한 것을 비롯해 공개적 대응에 나섰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탄핵안에 영향이 없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짧은 소신으로는 탄핵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탄핵안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러한 발언은 예산부수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탄핵안 가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가능한 법정기일을 지키겠다"며 법인세 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자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검과 국조에 대한 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 본인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니,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만 개헌 논의 문제에 대해선 "1월초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12월로 몇일 당겨 설치하는 문제는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