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삼성물산 합병과정서 국민연금 '외압설' 도마 위

국회 정무위원회의 24일 전체회의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과정에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속히 조사에 나서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일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소송의 1심과 2심 판결 내용이 달라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선을 그었으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사법적 판단만 바라보고 있을 때냐"고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측 관계자들의 만남,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찬성,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 삼성그룹의 최순실씨에 대한 35억원 특혜지원 정황 등을 보면 굉장히 중차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합병을 앞두고 6개월 동안 삼성물산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한 대목에서 주가 조작 의심이 충분히 든다"며 "삼성물산에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합병비율에도 찬성표를 던진 것도 투자자로서는 아주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기 때문에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의 전방위적 입법 로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찬성하는 과정에서 외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두 회사의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은 저평가, 제일모직 주식은 고평가되도록 해 이재용 부회장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에서 주가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그룹 임원 9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 직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00억 원어치 제일모직 주식을 사드린 정황이 포착됐지만, 금융위는 1년간 자체조사만 하고 혐의사실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며 "그때 제대로 조사만 했더라도 이런 사태로 발전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만으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정경유착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감독의 가장 큰 오점"이라며 "혐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할 게 아니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 등 외압에 휘둘렸다는 의혹 제기도 잇달았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한 시점이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0억원을 출연하라고 요구받았던 SK가 30억원만 내겠다고 역제안 한 때"라며 "우연이라고 하기엔 정황이 너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준사법기관이자 시장의 공정경쟁을 주도해야 할 공정위가 청와대에 미운털 박힌 기업에는 불리한 처분을, 돈을 많이 낸 기업에는 특혜를 제공해나가며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동조한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발간하는 2014년 보고서를 보면서 검토하다가 최신판이 2015년 3월이 돼서야 나왔다"며 "그걸 반영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노대래 위원장 시절 업무보고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언급됐으나 정 위원장 때는 한 차례도 없었다"며 "청와대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폐기를 지시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것을 폐기해달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공정위가 그랬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부인하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안 써도 공정위 업무 중 상당 부분이 경제민주화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