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법인세·소득세법 "내주초까진 여야 합의 바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야권이 추진 중인 초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안과 관련, "조금 더 밀도 있게 협의와 협상을 통해 이번주나 다음 주 초까진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만약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이 헌법이나 법률, 그간에 확립된 관행 양식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야가 법안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의장의 직권으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압박, 논의 속도를 끌어 올리고자 한 발언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어떻게든 제 정당이 협의를 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원만하게 타결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을 법정시한일인 12월2일 안에 합의처리하자는 의견을 여야 원내대표와 모았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세법과 관련된 합의들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 조금 조바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수법안을 따로 지정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야 타협에 의해서 합의가 이뤄지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길 바란다"면서 "의장이 예산편성 등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국회의 합의, 특히 상임위에서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예산안이 잘 편성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30분간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겠다. 가급적이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시겠다'고 말했다"면서 "예결위와 상임위의 조정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의장의 당부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부수법안 지정의 경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삼당이 잘 노력해 달라는 것이 의장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3당도 지금 정국의 상황이나 국민의 기대를 담아내서 최대한 협의하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노력에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주문한 상황이었고, 그런 분위기로 오늘 모임이 정리됐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