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발효…"원천 무효" 반발

<앵커>

한일 양국 간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이 오늘(23일) 체결돼 발효됐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협정 무효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일 양국 간 군사 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오늘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체결됐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협정 체결 논의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27일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겁니다.

양국은 앞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한일 양측은 상호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대북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협정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국가 안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정부가 또다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졸속·매국 협정을 맺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협정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개 시민단체들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힘을 실어주는 군사 협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