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민정수석 이탈하나…사상 초유 동시 사표 파장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전격적으로 사표를 낸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제에서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권력 유지를 위한 두 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피의자"로 규정 됐고, 특별검사 조사까지 눈앞에 두고 있고 정치권으로부터 탄핵·하야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을 수호하는 두 수레바퀴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사의표명은 예사롭지 않다.

만약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박 대통령과 검찰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이기지 못해 물러나는 것이라면 권력 내부 시스템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하야 퇴진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여잡으려는 국정 운영도 여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으로부터 국무위원 총사퇴까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장관들의 거취로까지도 영향을 주고, 공직사회 전반으로까지 파급을 줄 수도 있는 전개가 될 수도 있다.

일단 청와대와 법무부의 설명만으로는 표면적으로 두 사람의 사표 이유는 최순실 사건에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피의자로 규정한 것에 따른 책임 표명 차원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박 대통령이 최 씨 등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에 걸쳐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변론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박 대통령측의 요청에도 연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강도 높게 압박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검찰 발표를 놓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부당한 정치 공세", "인격살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반발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당시 검찰의 수사에 대해 "폭발 직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 때문에 공개적인 언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는 강한 불만이 청와대 안에서 공유된 것이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은 이런 맥락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게 청와대와 법무부 기류이다.

두 사람이 검찰의 수사 내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전격적으로 사표를 썼다는 의미다.

시기적으로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검찰 수사 발표 다음 날인 21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임명된 최 수석의 경우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피하고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과 법무부를 통해 연락하고 검찰의 수사 내용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수사로 볼 수밖에 없는"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은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경고메시지라는 풀이도 흘러나오고 있다.

나아가 여권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목소리까지도 나온다.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풀이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과 최 수석이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사표를 낸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여론에 좌우됐지만, 특검은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의 동시 사표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또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사표를 바로 박 대통령이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 수석의 경우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게 본래 업무로 이런 맥락에서 특검 준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은 임명장을 공식적으로 수여받은게 불과 닷새전인 지난 18일이다.

하지만 이같은 관측과 달리 박 대통령이 김 장관과 최 수석에 대한 사표를 모두 전격적으로 수리할 경우에는 상황은 급전될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인 사표 제출의 이유와는 달리 박 대통령을 향한 정치권의 탄핵과 여론의 퇴진 요구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해 권력의 두 축이 쓰러지는 것이라면 권력의 내부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일 수가 있다.

특검을 앞두고 새로운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특히 대통령의 법률 참모인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것은 단순히 특검 대응 차원을 넘어선 박 대통령의 청와대 장악 문제나 입지와도 연결될 수 있다.

특검과 탄핵정국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홀로' 싸워야 하는 형국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