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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특검 추천…후보군 압축에 속도 내는 野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인선과 관련해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23일) 임명 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내면서 야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 의장은 어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발효된 특검법에 대해 법정기한인 사흘을 다 쓰지 않고 단 하루 만에 임명 요청서를 송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권을 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후보추천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장으로부터 요청서를 접수하면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하고, 두 야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특검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양당 원내지도부는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과 함께 새로운 인물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미 야권 안팎에서는 특검 후보와 관련해 다양한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그리고 역시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 등 판사 출신과 함께 조승식·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임수빈 변호사 등 전직 검사들의 이름이 후보군으로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론된 이름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인사로 '깜짝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이름이 나도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선정의 원칙과 기준을 놓고는 양당 사이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것도 인선에 있어 변수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2명으로 검사와 판사 출신을 1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당은 중립성 측면에선 판사 출신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밀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두 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할지, 아니면 서로 협의해 2명을 합의해서 추천할 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후자를, 국민의당은 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명을 올려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대목이며, 이런 고려 사항에 따라서 특검 후보군 추천의 기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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