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야권 "원천 무효" 반발

<앵커>

정부가 일본과 군사비밀을 공유하기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시인했습니다. 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협정 무효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양국간 군사 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오늘(23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체결됐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협정 체결 논의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27일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겁니다.

양국은 앞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의 정찰위성 등 우리가 갖지 못한 다양한 탐지자산 정보를 활용해 북한의 도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국가 안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졸속, 매국 협정을 맺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협정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3당은 이미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물어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에 합의한 상탭니다.